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7월 8일 선고 판결 요약(51/2026)

마드리드 자치공동체 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 본회의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는 임시 운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출한 도시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토지법 개정안(Ley 1/2020)을 단일 독독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려 하였고, 마드리드 자치공동체 의회 내 야당인 '마스 마드리드(Más Madrid)' 소속 의원들은 전체 의원의 참여가 제한되고 수정안 제출 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헌법재판소에 아암파로(amparo)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마스 마드리드 의원단이 마드리드 의회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의 법률안 단일 독독 처리 결정,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의 표결 강행, 그리고 의장의 재투표 조치 등에 대해 의원 권리 침해를 이유로 아암파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이를 심리하여 2026년 7월 8일 최종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