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3년 주거권법에 대한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위헌소송 제기 사건(53/2026)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2023년 5월 24일 제정된 주거권법(Ley 12/2023)의 다수 조항이 국가와 자치지방 간의 권한 배분 및 자치정부의 재정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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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발렌시아 자치주 성정체성 및 보건·교육 개정 법률에 대한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사건(45/2026)
스페인 정부는 발렌시아 자치주 법률 제5/2025호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기본권 및 자율성을 침해하고 병리화할 위험이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조항들의 효력정지를 요청했습니다.
2026-05-26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노동개혁법(RDL 32/2021) 위헌소송 판결(40/2026)
스페인 하원 의원 50인 이상이 제기한 노동개혁법(Real Decreto-ley 32/2021)에 대한 위헌소송 사건입니다.
2026-03-25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갈리시아주 법률 위헌소송 관련 수플리카(재심) 청구에 대한 결정(25/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갈리시아 의회와 주정부가 제기한 수플리카(재심) 청구에 대해, 이미 2026년 2월 12일자 보완 결정으로 청구인들이 제기한 위헌소송 대상 조항의 범위와 효력 정지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판결했다.
2026-02-24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6년 2월 24일자 결정 (갈리시아 자치주 법률 제5/2024호 위헌소송 관련)(20/2026)
스페인 정부가 갈리시아 자치주 법률 제5/2024호의 일부 조항(에너지 및 사회복지 관련)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해당 법률의 효력 정지 유지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입니다.
2026-02-11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나바라주 소방관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 판결 (헌법재판소 2026년 2월 11일 선고)(12/2026)
스페인 정부는 나바라 자치주의 소방 관련 법률이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기본 법령 및 경제 체제에 관한 전속적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함.
2026-02-11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나리아 제도 자치주 예산법 관련 위헌소송 효력 정지 유지 및 일부 해제 결정(15/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카나리아 제도 자치주 예산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위헌소송 중 효력 정지 유지 여부를 심리하였다.
2026-01-14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발레아레스 제도 정부의 법령에 대한 위헌소송 중 증거조사 신청 기각 결정 (2026년 1월 14일)(2/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발레아레스 제도 정부의 법령 제5/2024호에 대한 위헌소송 과정에서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및 증거 제출 요구를 기각했다.
2025-09-2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아라곤 자치정부의 공공계약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소송 판결 (2025년 9월 23일)(150/2025)
스페인 정부는 아라곤 자치정부가 제정한 공공계약 관련 긴급 조치 법령(Decreto-ley 3/2022)의 일부 조항이 국가의 기본 법령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함.
2025-09-09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발렌시아 자치주 '화합법' 효력 정지 유지 결정(88/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발렌시아 자치주가 제정한 '화합법(Ley 5/2024)'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해당 법률의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07-22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마드리드 자치주 정부의 공공 관리 개선법에 대한 효력 정지 해제 결정(84/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자치주 정부의 공공 관리 개선법(Ley 8/2024) 제4조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효력 정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06-10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바스크 자치주 코로나19 대응법에 대한 위헌 소송 판결(13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자치주 의회가 제정한 코로나19 대응법(Ley 2/2021)에 대해 제기된 위헌 소송을 심리하였다.
2025-03-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관광용 주택 규제 법령에 대한 위헌 소송 판결(64/2025)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제정한 관광용 주택의 도시계획 규제에 관한 긴급 법령(Decreto-ley 3/2023)에 대해 국민당 소속 의원들이 제기한 위헌 소송입니다.
2025-02-11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안달루시아 자치주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법령(Decreto-ley 2/2020)에 대한 위헌 소송 판결(40/2025)
안달루시아 자치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한 법령(Decreto-ley 2/2020)에 대해 50인 이상의 상원의원이 위헌 소송을 제기함.
2025-01-29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주택법(Ley 12/2023)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6/2025)
스페인 국민당 소속 하원의원 136명이 2023년 제정된 주택법(Ley 12/2023)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