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시아 자치주 성정체성 및 보건·교육 개정 법률에 대한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사건(45/2026)

참조 조문

• Constitución Española Art. 161.2

  정부가 자치주의 법률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법률의 효력이 잠정 정지되며, 헌법재판소는 5개월 이내에 정지의 유지 또는 해제를 결정해야 함

• Constitución Española Art. 10.1, Art. 14, Art. 15, Art. 39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의 자유로운 발달, 평등권, 신체적·정신적 불가침권,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 보호 원칙

• Ley Orgánica 2/1979 del Tribunal Constitucional Art. 30, Art. 34

  헌법재판소법상 효력정지 가처분 조항 및 당사자 의견제출 절차 규정

• Ley 5/2025, de 30 de mayo, de la Generalitat Valenciana Arts. 127, 129, 136, 139, 140, 195

  발렌시아 자치주 성정체성 인정 법률(Ley 8/2017) 및 공무원법(Ley 4/2021)을 개정한 조항들로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의료·교육적 동행 및 보건인력 조직 개편 규정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