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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재판소 · 판결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2023년 5월 24일 제정된 주거권법(Ley 12/2023)의 다수 조항이 국가와 자치지방 간의 권한 배분 및 자치정부의 재정 자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문 제목: SENTENCIA 53/2026, de 8 de julio de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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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6-11
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6-02-23
스페인 · 선고일/결정일 2025-11-17
Regulación de las condiciones básicas que garanticen la igualdad de todos los españoles en el ejercicio de los derechos y en el cumplimiento de los deberes constitucionales
Bases y coordinación de la planificación general de la actividad económica
Fines de las políticas públicas de vivienda
Competencias exclusivas de la Generalitat de Cataluña en materia de vivienda
이 요약은 AI 언어 모델(gemini-3.5-flash-lite)을 사용해 생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인용은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