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마드리드 자치공동체 의회에서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 토지법 개정안을 단일 독독(lectura única) 절차로 처리하고 표결을 진행한 과정이 의원들의 정당한 의회 활동 권리(ius in officium) 및 의사정족수 규정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 거부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amparo) 절차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최고재판소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의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 및 추모식 행사에 적용된 '2G+'(백신접종·감염회복 자 대상 음성확인 또는 추가접종)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상성을 심리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학교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비판하며 교장을 '파시스트' 등으로 지칭한 학부모에 대한 모욕죄 유죄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방역 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에 대해 국가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헌법소원을 심판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자치주 코로나19 관리법 제14조 제3항의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 문구에 대해 제기된 위헌소원을 심판 대상의 소멸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자치주 의회가 제정한 코로나19 대응법(Ley 2/2021)에 대해 제기된 위헌 소송을 심리하였다.

카나리아 제도 정부가 제정한 코로나19 보건 위기 관리 법령(Decreto-ley 11/2021)에 대해 Vox 소속 의원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라곤 고등법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라곤주 법률 3/2020 및 관련 법령이 헌법상 법치주의, 법적 안정성, 사법적 구제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안달루시아 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의회 기능을 수행하게 한 조치가 의원의 정치적 대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