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긴급 입원 절차에서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및 가족의 참여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56/2026)

청구인 J.A.M.M.은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에 비자발적으로 긴급 입원되었고, 1심 법원은 사후 승인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심문 당시 피입원자는 정신 상태로 인해 변호인 선임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법원은 검찰을 그의 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심문(화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사후에 서면으로만 입원 승인 의견을 냈습니다. 한편, 피입원자의 누이인 M.J.M.M.은 법원에 대리인 선임 및 절차 참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입원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피입원자는 퇴원했으나 청구인들은 신체의 자유 및 사법적 보호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항소 및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들이 1심 법원의 입원 승인 결정 및 이에 대한 항소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실은 검찰의 실질적 조력 부재와 가족의 절차 배제를 이유로 헌법상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 해당 결정들을 취소(무효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