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재판관 갱신 절차와 관련된 두 건의 헌법소원 병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43/2026)

신청인 헤수스 안토니오 알바레스 산토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11월 국회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갱신을 위한 원격 투표 절차 정보와 헌법재판소 플레넘의 재판관 임명 요건 검증 절차 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가 거부되자, 각각 행정소송을 거쳐 헌법소원 제4095-2023호 및 제208-2024호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 제2부 대통령은 두 사건이 동일한 프로세스에서 비롯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선행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두 사건의 심리를 병합하는 결정을 내렸고, 신청인은 이에 반발하여 이의신청(수플리카)을 제기하였다.

본 사안은 신청인이 헌법재판소 제2부 대통령의 사건 병합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수플리카)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비록 법정 용어상 형식의 한계는 있으나 실질적 성격에 비추어 수플리카로 적법하게 접수하였으며, 사건 병합의 근거가 된 플레넘 결정의 공표 필요성 여부와 두 헌법소원 간의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심사하여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