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살라망카 시의원이자 변호사인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경찰관 2명의 고문 및 폭행, 증거인멸 등 범죄행위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중상죄(calumnia)로 처벌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청구인은 해당 게시물이 주민들의 주장을 전달한 반론이자 공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정보의 자유(스페인 헌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급심 및 대법원은 청구인이 진실성을 검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허위의 범죄 사실을 단정적으로 유포하여 경찰관들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검찰과 피고소인 경찰관들은 진실 확인 의무 위반과 SNS를 통한 무분별한 허위 사실 적시를 이유로 헌법소원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배경
2015년 8월 31일 스페인 살라망카에서 경찰관들이 도주 미성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검거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시의원이자 변호사인 청구인(가브리엘 데 라 모라 곤살레스)은 2015년 9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경찰관들이 노인과 가족을 폭행하고 고문했으며,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시민들의 휴대폰 촬영 내용을 삭제 강요하고 진단서를 위조했다는 비판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이 고소하였고, 형사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중상죄를 인정해 청구인에게 벌금 15개월, 손해배상금 12,000유로, 소송비용 및 판결문 일간지 공고 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자 청구인은 스페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구조
청구인은 해당 게시물이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이자 주민들의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공공의 관심사이며, 자신이 변호사이자 정치인으로서 강화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소인 경찰관들과 검찰은 청구인이 7초 분량의 동영상과 단편적 이야기만 듣고 진실 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명백히 허위인 범죄 행위를 단정하여 인터넷에 공개 유포했으므로 명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사점
공무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비판이라도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구체적 범죄 행위(고문, 폭행, 문서위조 등)를 적시할 때에는 언론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나 정치인이라도 최소한의 진실 확인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인터넷 SNS를 통한 무책임한 허위 적시는 명예권 침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무상 참고
제공된 원문 텍스트는 검찰의 의견서 제시 부분(제10항 c호 중간)에서 수록이 중단되어 재판부의 최종 법리 판단 결론 및 주문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상세 판단 결과를 참조할 경우 원문 전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