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출산 및 육아 급여 기간을 양부모 가정과 동일하게 보장하지 않는 현행 법령이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 재판소는 기존 STC 140/2024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여, 입법자가 한부모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여 기간을 제한한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기존의 급여 거부 처분 및 관련 하급심 판결들을 모두 취소하며, 사회보장국에 새로운 처분을 내리도록 환송했다.
배경
원고는 한부모 가정의 생모로서, 출산 후 16주간의 육아 급여를 받았으나, 양부모 가정의 경우 두 번째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추가 휴직 기간만큼의 급여를 추가로 신청했다. 사회보장국(INSS)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행정소송 및 상고심에서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급여 확대 근거가 법령에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사건 구조
원고가 제기한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이미 2024년 11월에 선고된 STC 140/2024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관련 법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원고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시사점
이번 판결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양부모 가정의 아동보다 적은 돌봄 시간을 제공받는 것이 헌법상 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됨을 명확히 했다. 입법자가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한부모 가정의 생모가 양부모 가정의 두 번째 부모에게 부여되는 휴직 기간만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실무상 참고
사회보장국은 원고의 신청을 재검토해야 하며, 판결 취지에 따라 출산 당시의 법령(2019년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급여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이는 향후 유사한 처지에 있는 한부모 가정의 급여 신청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