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5월 26일 결정 (AUTO 42/2025)

핵심 요약

헌법재판소는 앞선 판결(STC 6/2025)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출산 및 육아 휴가 급여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나, 사회보장청은 급여 지급 기한 경과 등의 이유로 집행이 어렵다며 헌법재판소에 집행 절차 개시를 신청함.

사회보장청이 헌법재판소법 제9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집행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행 행위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함.

헌법재판소 결정의 집행 절차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이행 행위가 있을 때만 개시될 수 있으며, 자문 목적으로는 활용될 수 없음을 재확인함.

헌법재판소는 집행 절차를 행정기관의 자문 창구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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