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는 PwC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PwC는 형사 절차에서 법인으로서 범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재판소는 형사 절차 내에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므로 헌법소원 제기가 시기상조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결정에 대해 일부 재판관은 법인의 형사 책임 범위와 '피고인석의 고통(pena de banquillo)' 문제를 고려할 때 본안 심리가 필요했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배경
PwC는 Banco Popular의 자본 확충 과정에서 외부 감사인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법인으로서 형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PwC는 감사인의 독립성 규정상 법인이 감사 결과를 통제할 수 없으므로 형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형사 절차 진행을 결정한 하급심 결정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구조
중앙수사법원 제4호의 약식 절차 진행 결정에 대해 PwC가 항소 및 무효 확인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시사점
본 결정은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하급심의 모든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법인의 형사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 사법 절차의 완결을 요구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실무상 참고
스페인 헌법소원 제기 시, 형사 사건의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헌법소원 제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 침해가 회복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