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판결 집행 절차의 조기 개시 불인정(35/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심리부는 2026년 6월 22일, 마리아 테레시타 라보르다 산즈가 제기한 항소 재심 청구 사건(STC 132/2024)에 대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조기 개시로 간주하여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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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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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기부자 명단 제출 요구 소환장 자체로도 결사의 자유 침해 및 제소 자격(Standing) 인정 판결(24-781)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종교적 비영리 단체인 First Choice에 기부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First Choice Women’s Resource Centers, Inc.Jennifer Davenport
2026-03-11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무르시아 지역 노동조합 및 경영자 단체 참여법 개정안 효력 정지 유지 결정(23/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무르시아 자치주가 제정한 노동조합 및 경영자 단체 참여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 정지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2025-10-0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10월 6일 결정: 헌법소원 판결 집행 신청 각하(99/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성차별적 회원 가입 제한을 다룬 기존 헌법소원 판결(STC 132/2024)에 대한 집행 신청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