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11월 18일 선고 판결(173/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엘 고르도 및 베로칼레호 시의회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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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엘 고르도 및 베로칼레호 시의회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성차별적 회원 가입 제한을 다룬 기존 헌법소원 판결(STC 132/2024)에 대한 집행 신청을 각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청이 제기한 헌법소원 판결에 대한 집행 절차 개시 신청을 각하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Caixabank가 제기한 STC 55/2022 판결에 대한 집행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안나스 투일(Anass Touil)이 제기한 헌법소원 판결(STC 124/2024)에 대한 집행 절차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