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6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주 재정조정법 개정에 대한 지자체의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로 불수리 결정(2 BvR 118/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작센안할트주의 재정조정법 개정 법률에 대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기한 지방자치헌법소원을 심리불속행(불수리) 결정했다.
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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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의회 의결정족수 확인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2 BvE 3/20)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의결정족수 확인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함.
2025-05-12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5월 12일 선고 판결 (인신보호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106/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