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주 재정조정법 개정에 대한 지자체의 헌법소원 청구기간 도과로 불수리 결정(2 BvR 118/26)

참조 조문

• Grundgesetz Art. 28 Abs.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재정고유권 보장

• Grundgesetz Art. 94 Abs. 1 Nr. 4b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관할

•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 91 Satz 2

  주 헌법재판소 구제절차와의 관계에 따른 지자체 헌법소원의 보충성

•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 93 Abs. 3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1년 제소기간

•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 93a Abs. 2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리 수리 요건

• Verfassung des Landes Sachsen-Anhalt Art. 87 Abs. 1, Art. 88 Abs. 1

  작센안할트주 헌법상 지자체 자치권 및 최소 재정 지원 보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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