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문 중 촬영한 스마트폰 압수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핵심 요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경찰 검문 상황을 촬영한 스마트폰 압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청구인이 형사소송법상 필수적인 권리구제 절차인 '준항고(Anhörungsrüge)'를 거치지 않아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재판부는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으나, 경미한 범죄 혐의에 대해 스마트폰을 장기간 압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헌법적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함.

청구인은 경찰 검문 중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였고, 경찰은 이를 '비밀 침해(§ 201 StGB)' 혐의로 간주하여 스마트폰을 압수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함.

경찰의 스마트폰 압수 처분 → Amtsgericht(지방법원)의 압수 확인 → Landgericht(주법원)의 항고 기각 →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

경찰의 공무 집행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이 스마트폰을 장기간 압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을 시사함.

독일 헌법소원 제기 시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본 건의 경우 § 33a StPO에 따른 Anhörungsrüge)를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함을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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