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5년 4월 28일 결정 (2 BvR 314/25)

핵심 요약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이 청구인의 소 취하로 종결됨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 신청을 기각함.
관청이 사후적으로 체류 허용(Duldung)을 승인했으나, 이는 청구인이 당초 신청하지 않았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관청이 위법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용 상환의 형평성이 인정되지 않음.
헌법소원 제기 전 법적 구제절차(VwGO 제80조 제7항에 따른 변경 신청 등)를 거치지 않아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소송구조 신청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소명 자료 미제출로 인해 기각됨.

청구인은 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이후 행정당국이 가족적 사유로 체류 허용(Duldung)을 승인함에 따라 소를 취하함. 이에 따라 소송비용 상환 및 소송구조를 신청함.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 제2소재판부는 청구인의 소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 신청과 소송구조 신청을 심리하여 기각 결정을 내림.

헌법소원 종결 시 비용 상환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며, 관청이 스스로 위법을 인정하여 시정한 경우에만 형평성에 따라 인정됨을 재확인함. 또한, 헌법소원 제기 전 행정소송법상 가능한 모든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을 강조함.

독일 헌법소원 절차에서 소송비용 상환을 받기 위해서는 관청의 처분 변경이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임을 입증해야 하며, 소송구조 신청 시에는 반드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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