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 68/2025호: STC 126/2025 판결의 명백한 오류 정정

핵심 요약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STC 126/2025 판결문 주문에 기재된 사건 번호(사전 절차 번호)의 명백한 오기를 발견하여 이를 정정하는 결정을 내림.
기존 판결문에 기재된 '1377-2021' 사건 번호를 실제 사건 번호인 '1102-2021'로 수정함.
이번 정정으로 인해 형사소송법 제324조에 따른 법정 기한의 기산점은 본 정정 결정의 통지일로부터 다시 시작됨.

헌법재판소는 앞서 STC 126/2025 판결을 통해 빌바오 제5 예심법원의 특정 결정들을 취소하고 청구인들의 권리를 회복시킨 바 있음. 그러나 판결문 주문에서 해당 결정들이 내려진 사건 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오류가 발생함.

청구인 측이 판결문 내 사건 번호 오기를 발견하여 정정을 신청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사법권 유기법 제267.3조에 근거하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는 결정을 내림.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으로써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고, 절차적 기한을 명확히 하여 청구인의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보장함.

판결문 정정으로 인해 형사소송법상 수사 기한의 기산점이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당사자들은 본 결정 통지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재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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