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 여성만을 위한 스포츠팀 유지 허용: 미국 연방대법원, 웨스트버지니아 및 아이다호주 법률 합헌 판결(24-43)

참조 조문

•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Title IX, 20 U. S. C. §1681(a)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 Javits Amendment §844, 88 Stat. 612

  보건교육복지부(HEW)에 Title IX 조항을 이행하는 규정을 신속히 발표하도록 지시하며, '특정 스포츠의 성격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Title IX Regulations 34 CFR §§106.41(b), (c)

  학교가 '양성 구성원에게 동등한 운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경쟁 기술에 기반하거나 접촉 스포츠인 경우 각 성별 구성원을 위한 별도의 팀'을 허용합니다.

• Fourteenth Amendment Equal Protection Clause

  어떤 주도 관할권 내의 어떤 사람에게도 법의 동등한 보호를 부인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 Save Women’s Sports Act W. Va. Code Ann. §§18–2–25d(c)(2)–(3), (a)(4), (b)(1), (a)(1), (3), (5)

  남학생이 여성팀에서 경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며,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동등한 운동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 Fairness in Women’s Sports Act Idaho Code Ann. §33–6203, §33–6202(12), §§33–6202(1)–(5), (7), (8), (10)–(12), §33–6202(11)

  남학생이 여성팀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성별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며, 별도의 성별 특정 팀이 성 평등을 증진한다고 선언하고,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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