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30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불법체류자 및 단기체류자 자녀의 출생지주의 시민권 취득 권리 인정 (트럼프 대 바바라 사건)(25-365)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영토 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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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멕시코 국경에 머무는 외국인은 미국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25-5)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상 '미국에 도착한(arrives in the United States)' 외국인이란 국경을 넘어 미국 영토 내로 진입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다.
2026-06-2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블랑슈 대 라우 사건: 영주권자의 입국 시 범죄 혐의와 입국 심사 기준(25-429)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INA)상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후 귀국할 때, 국경 관리관이 해당 영주권자가 도덕적 가변성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입국 신청자로 간주하기 위해 반드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국경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