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 불법체류자 및 단기체류자 자녀의 출생지주의 시민권 취득 권리 인정 (트럼프 대 바바라 사건)(25-365)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영토 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26-06-3013
2026-06-30🇺🇸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 불법체류자 및 단기체류자 자녀의 출생지주의 시민권 취득 권리 인정 (트럼프 대 바바라 사건)(25-365)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영토 내에서 불법체류 또는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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