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연방 수사 방해 목적 서류 위조죄의 재판적은 위조 행위가 발생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판결(25-5146)

피고인 아흐마드 아부암모는 산프란시스코 트위터 본사 근무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고위 관리에게 반체제 인사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후 시애틀로 이주한 피고인은 자택을 방문한 산프란시스코 소재 FBI 요원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허위 인보이스를 생성하여 요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사 본부가 위치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피고인을 18 U.S.C. §1519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조 행위가 시애틀(워싱턴 서부 연방법원 관할)에서 발생했으므로 재판적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기소 기각을 신청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1519의 방해 의도가 범죄의 '예상되는 영향'을 구성행위의 일부로 만들어 수사 진행지에서의 재판을 허용한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의 상고를 수리하여,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집필한 만장일치 의견으로 제9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