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독일 연방헌재결정
교회 평의회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근로자의 열람 및 복사 청구권 관련 결정(2 BvR 211/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회 평의회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근로자의 열람 및 복사 청구를 인정한 연방노동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자가 헌법상 권리 침해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리 거부 결정을 내림.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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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파업 중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대체 근로(기술적 스키롤라헤)와 노동조합의 파업권 침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4/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파업 기간 중 기업이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조정하여 생산 활동을 유지하는 행위가 파업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026-02-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노동법상 공동위원회 위원의 해고 보호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8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노동법 제L. 2234-3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2025-10-0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결정: 특정 법률 조항의 규정적 성격 확인(2025-315 L)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사법조직법 및 노동법의 일부 조항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행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2025-09-1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근로자의 징계 및 해고 전 면담 시 묵비권 고지 의무 부존재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5-1160/1161/116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나 징계 전 면담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묵비권'을 고지받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함.
2025-01-14미국 연방대법원판결
근로기준법상 외부 영업직 면제 입증 책임의 증명력 기준: E.M.D. Sales, Inc. v. Carrera 판결(23-217)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정근로기준법(FLSA)상 근로자가 면제 대상(외부 영업직)임을 입증해야 하는 고용주의 증명 책임 기준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아닌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원칙을 따른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