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2025-1136 QPC)

핵심 요약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심문(interrogées)'이라는 표현이 2022년 2월 28일까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해당 기간 동안 법률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무죄추정 및 진술거부권)를 침해함.
2022년 3월 1일 시행된 법률 개정으로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명문화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부터는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이미 종료된 절차에 대해 과거의 위헌성을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다투는 것은 공공질서 유지 및 범죄자 추적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음.

궐석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체포되어 재심 절차(보충 수사)를 밟게 된 상황에서, 예비 판사가 피고인을 심문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됨.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이 헌법재판소에 우선적 위헌심사(QPC)를 제기함. 헌법재판소는 2022년 3월 1일 이전의 법 적용 상황과 이후의 법 개정 상황을 구분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함.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지는 헌법적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함. 법 개정 이전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하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적 효력은 제한함.

본 결정은 2022년 3월 1일 이후의 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날짜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이미 확정된 절차의 효력을 뒤집을 수는 없음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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