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té contractu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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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3건
최근 업데이트
2026-05-07
함께 볼 주제
U. 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사회보장국집행정지미국 연방대법원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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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건설 및 주택법상 특정 범죄 전과자의 사업 참여 제한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2026-1199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건설 및 주택법 제L. 241-3조에 따른 특정 범죄 전과자의 부동산 관련 사업 참여 제한 규정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Cour de cassation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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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도시계획법상 분양단지 규약 변경 관련 합헌 결정(2025-1142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도시계획법 제L. 442-11조가 규정하는 분양단지 규약(cahier des charges)의 변경 권한이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Code de l'urbanismeliberté contractu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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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보조금 환수 상한제 폐지 위헌 결정(2024-1119/1125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보조금 환수 상한제를 소급하여 폐지한 2024년 재정법 제230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Ley Orgánica 1/2024Électricité de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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