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3

‘§ 1983’ 주제가 연결된 헌법재판 자료를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관련 판례: 3건
최근 업데이트: 2026-03-19
함께 볼 주제: U. S. Court of Appeals for the Eighth Circuit 사회보장국 집행정지 미국 연방대법원 효력정지

올리비에 대 브랜던 시 사건: 헌법상 권리 행사를 위한 장래적 구제와 Heck 판결의 적용 범위(24-993)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거의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가 향후 해당 법령의 집행을 막기 위한 '장래적 구제(prospective relief)'를 구하는 경우, Heck v. Humphrey 판결에 따른 소송 제기 금지(Heck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Gabriel OlivierHeck v. Humphrey

2025-06-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디카드(Medicaid) 수혜자가 주 정부를 상대로 특정 의료기관 선택권을 주장하며 연방민사권리법(42 U.S.C. § 1983)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Planned Parenthood South Atlantic

2025-02-20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앨라배마주 법원이 실업급여 처리 지연에 대한 연방 민권법(42 U.S.C. § 1983) 소송에 대해 주 행정절차 완료(exhaustion)를 요구하며 소를 각하한 것은 연방 민권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헌임.

Alabama Supreme Court연방 민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