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조치를 받는 성인의 구속 연장 및 추가 조사 시 후견인 통지 의무 부재에 대한 위헌 결정

핵심 요약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06-112-1조가 보호조치를 받는 성인의 구속 연장이나 추가 범죄 혐의 조사 시 후견인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며, 입법자가 새로운 법률을 마련하거나 2027년 10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어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유예 기간 동안 수사기관은 구속 연장이나 추가 조사 시 반드시 후견인 등에게 통지하고, 후견인 등이 변호인 선임이나 의료 검진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피고인(보호조치 대상자)은 구속 수사 과정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되거나 최초 혐의 외의 다른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후견인이나 대리인에게 이 사실이 통지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이 2026년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 우선적 위헌심사(QPC)를 제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2026년 4월 3일 해당 조항이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성인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 단계 전반(연장 및 추가 조사 포함)에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7년 10월 31일까지는 과도기적 조치가 적용되므로, 수사기관은 보호조치 대상자의 구속 연장이나 추가 조사 시 반드시 후견인 등에게 통지해야 하며, 후견인 등은 변호인 선임 및 의료 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존된 원문 스냅샷

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