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상 범죄 혐의가 포함된 경우 공소시효를 재개하도록 규정한 언론자유법 제65-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의 형사상 책임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 규정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조항이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압수수색 시 불복 절차를 결여하여 2019년 3월 25일 이전까지는 헌법상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06-112-1조가 보호조치를 받는 성인의 구속 연장이나 추가 범죄 혐의 조사 시 후견인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동주택 규약 내 관광용 임대(meublés de tourisme) 금지 조항을 도입하기 위한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비자발적 정신과 입원 연장 여부를 평가하는 위원회 구성원이 해당 병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보건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동일한 출국 명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을 반복적으로 보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입국·체류 및 망명법(CESEDA) 제L. 741-7조가 헌법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702-1조 제1항에 대한 우선적 헌법소원(QPC) 사건에서, 해당 조항이 이미 2023년 7월 7일 결정(제2023-1057 QPC호)을 통해 위헌으로 선언된 바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유럽검찰청 소속 검사(procureur européen délégué)가 사법적 통제(contrôle judiciaire)를 유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696-119조의 합헌성을 심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심문(interrogées)'이라는 표현이 2022년 2월 28일까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