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스페인 헌법재판소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사기록의 핵심 요소에 대한 접근을 거부한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이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신청을 실질적인 심리 없이 기각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법 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피의자 및 변호인은 구금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수사기록 중 핵심적인 증거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 제17조에 따른 기본권입니다.인신보호영장 절차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며, 법원은 반드시 피구금자를 직접 대면하고 심리하여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배경청구인은 가정폭력 관련 접근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수사기록 접근 요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했으나 관할 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사건 구조청구인은 경찰의 수사기록 접근 거부와 법원의 인신보호영장 신청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Recurso de amparo)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혼합형 헌법소원으로 보아 경찰의 수사권 행사와 법원의 사법 통제 의무를 모두 심리했습니다.시사점본 판결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인신보호영장 절차에서 법원의 형식적 기각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했습니다.실무상 참고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수사기록 접근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인신보호영장 신청 시 피구금자를 직접 심리해야 하며, 형식적인 이유로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검수 신호source_text_incomple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