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1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 기각 결정 무효화 후 진행된 헌법소원 심판적격 재심의 절차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기각(40/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소부는 종전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소환(재개)한 결정(ATC 27/2026)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무효 이의신청을 이의신청(recurso de súplica)으로 성질상 재분류하여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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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소부는 종전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절차를 소환(재개)한 결정(ATC 27/2026)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무효 이의신청을 이의신청(recurso de súplica)으로 성질상 재분류하여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콘셉시온 에스페헬 호르케라 대법관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제4904-2025호)에 대한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헌법소원 심리 중 청구인이 신청한 석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