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mier minis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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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11건
최근 업데이트: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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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공중보건법상 전문가 위원회 구성 규정의 성격)(2026-320)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중보건법 제L. 1142-24-4조에 명시된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원 선정 및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 사항(règlementaire)임을 확인하였다.

2026-04-1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농업 및 해양수산법전 제L. 912-4조 제II bis항의 법적 성격을 심사함.

Premier ministrecode rural et de la pêche maritime

2026-04-0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49조 마지막 항에 포함된 '시청(siège du)'이라는 문구가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regulatory)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2026-02-1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8-1조 및 제706-161조의 일부 조항이 법률적 성격인지 규정적 성격인지 판단함.

2025-11-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증인 및 집행관 사무소 설치 지도와 권고안의 개정 주기를 정한 법률 조항이 '행정입법(regulatory)' 성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25-10-0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예법 및 상법상 명시된 '5년'이라는 임기 규정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명령 사항(règlementaire)이라고 판단함.

2025-07-1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교통법(Code des transports)의 특정 조항들이 법률 사항이 아닌 행정규칙(regulatory) 성격을 가진다고 결정함.

프랑스 헌법위원회Préfet de police de Paris

2025-06-1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우편 및 전자통신법(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의 특정 조항들이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réglementaire)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행정입법

2025-06-0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조직범죄 담당 검사장(procureur de la République anti-criminalité organisée)'의 지위를 규정하는 유기법안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함.

Premier ministreprocureur de la République anti-criminalité organisée

2025-05-1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선거의 민주적 활력, 결속력,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한 투표 방식 조화 관련 유기법(loi organique)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판결함.

2025-05-1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사회보장법 제L. 224-7조 마지막 항 및 제L. 315-1조 제VIII항의 일부 문구가 법률적 성격이 아닌 규정적(행정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함.

Premier ministreCode de la sécurité socia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