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스페인 헌법재판소는 1심의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판결이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을 직접 심문하거나 충분한 증거 조사를 거치지 않고 증인 신문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적법절차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헌법재판소는 해당 항소심 판결의 유죄 선고 부분을 취소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배경피고인 이그나시오 로페즈 가시오는 1심에서 경미한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증인 신문만을 추가로 진행한 후 이를 유죄로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사건 구조1심(무죄) -> 항소심(유죄로 변경) -> 헌법소원(인용, 1심 무죄 확정)시사점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할 때는 반드시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심문과 충분한 증거 조사가 포함된 공판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상 권리 침해로 간주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실무상 참고스페인 형사소송법상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유죄를 선고하는 대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었다.보존된 원문 스냅샷열면 보존된 원문 스냅샷을 불러옵니다.관련 기사스페인 헌법재판소 결정: 기피 신청 미처리에 따른 헌법소원 각하 결정 무효화 및 기피 절차 보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