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상 온라인 수색 권한 등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1 BvR 177/23)

참조 조문

• 독일 형사소송법 (StPO) § 100a, § 100b, § 100d, § 100e, § 101

  온라인 수색 및 통신 감청 등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권한 규정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BVerfGG) § 23 Abs. 1, § 92, § 93a, § 93b

  헌법소원 제기 요건 및 재판부의 사건 수리 절차

• 독일 기본법 (GG) Art. 1 Abs. 1, Art. 2 Abs. 1

  인간의 존엄성 및 일반적 인격권(IT 시스템의 비밀성과 무결성 보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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