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거지 내 비피의자의 전유 공간에 대한 수색영장 발부가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1 BvR 2232/24)

독일 수사기관은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거주하는 대안적 공동주택 전체에 대해 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건물에서 별도로 잠금장치가 설치된 독점 사용 방 2개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나, 건물 외관상 방 번호가 명확히 나누어져 있지 않고 10명의 이름이 함께 적힌 공용 우편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방법원(Amtsgericht Chemnitz)은 피의자 외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비피의자 주민 13명에 대해 형사소송법 § 103에 따라 예비적·일괄적 수색영장을 발부했고, 항소심 법원(Landgericht Chemnitz) 역시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서로의 공간에 접근권이나 공동점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영장이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법원의 수색영장 발부 명령 및 항고기각 결정이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주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 재판부(Kammer)는 기존 판례에 비추어 해당 헌법소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결정을 내리고, 하급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 및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