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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 요원 익명 증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656조의1 제1항 및 제2항의 합헌 결정(2026-1221 QPC)NEW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방 및 국가안보 관련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사법 절차에서 증언하는 정보기관 및 특수부대 요원의 실제 신원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제656조의1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6-08-06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에너지규제위원회(CRE) 분쟁해결·제재위원회(CoRDiS)의 제재 절차에서 혐의를 통지받은 대상자에게 묵비권을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에너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6-09-24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자격정지나 등록취소 등 중대한 징계를 받은 보건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협회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 등 참여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고 임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한 보건법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6-06-25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해상 도선사가 도선 업무 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프랑스 교통법전 제L. 5341-11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2026-06-0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소비자법 제L. 522-5조가 행정 제재 절차에서 피고발인에게 묵비권 고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26-06-1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용수용법상 건설용지 판단 기준인 '네트워크 시설의 규모 평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07-1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금융시장청(AMF)의 제재 절차에서 피의자에게 혐의를 고지하도록 규정한 통화금융법 제L. 621-15조 제I항의 '관련자에게 혐의를 고지한다' 부분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026-05-22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일반법전(CGCT)에 규정된 '명백히 방치된 토지'의 선언 및 간이 수용 절차가 헌법상 재산권(1789년 인권선언 제17조) 및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France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026-02-2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GIE Norgal이 제기한 우선적 위헌심사(QPC) 신청을 절차적 요건 미비로 각하함.

GIE NorgalQ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