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상담사의 언어적 전환치료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 위반 판결(24-539)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담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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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독일 연방헌재결정
정신병원 내 강제 조치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모욕'으로 간주한 법원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1 BvR 581/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 내 강제 조치를 비판하며 사용한 '정신과적 모브(psychiatrischer Mob)'라는 표현을 모욕죄로 단정하고 Zustellungsauftrag(송달 의뢰)을 거부한 상급법원의 결정을 파기함.
2025-06-09독일 연방헌재결정
정치인 모욕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1 BvR 2721/24)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정치인들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이를 각하함.
2025-05-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5월 13일 선고 판결(117/2025)
본 사건은 '라 마나다(La Manada)'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소재로 한 가짜 관광 웹사이트를 개설한 피고인이 도덕적 통합성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2025-01-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허구적 문학 작품 속 인물과 실존 인물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1/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신문 지면에 게재된 허구적 문학 작품 속 등장인물이 실존 인물인 전직 시의원을 지칭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해당 인물이 실존 인물과 동일하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04-2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제100호 판결: 선거 기간 중 정치적 비판과 명예훼손의 한계(100/2025)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선거 기간 중 정치적 경쟁 상대에 대해 제기된 비판적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헌법소원 사건에서, 해당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07-0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SNS를 통한 경찰관의 불법행위 허위 주장에 대한 중상죄 처벌과 표현·정보의 자유(52/2026)
살라망카 시의원이자 변호사인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경찰관 2명의 고문 및 폭행, 증거인멸 등 범죄행위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중상죄(calumnia)로 처벌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025-01-16독일 연방헌재결정
변호사에 대한 비판적 이메일을 모욕죄로 처벌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1 BvR 1182/2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메일로 비판한 의뢰인에게 모욕죄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2025-12-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코로나19 방역 조치 비판 과정에서 발생한 모욕죄 판결 파기환송 결정(1 BvR 986/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학교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비판하며 교장을 '파시스트' 등으로 지칭한 학부모에 대한 모욕죄 유죄 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