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26년 8월 5일자 자의금지 원칙 위반에 관한 결정(2 BvR 226/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하급심 법원이 피고가 명백히 자인한 사실을 다투어진다고 오인하여 이를 배척하고 패소 판결 및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내린 것은 자의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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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독일 연방헌재결정
비여성(남성 등)을 폭력피해구제법상 보호 및 상담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 불수리 결정(1 BvR 541/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젠더 기반 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폭력피해구제법(GewHG)의 혜택 대상에서 비여성을 제외한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판대상으로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
2026-07-2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입국 프로그램 관련 결정(2 BvR 319/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입국 프로그램(인권 리스트)에 따른 입국 허가 선언이 철회된 사건에서, 해당 선언이 자의적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07-0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카탈루냐 사면법에 대한 카스티야라만차 주정부의 위헌심판 청구 사건 기록(54/2026)
카스티야라만차 자치주 정부는 카탈루냐의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유기법 제1/2024호(사면법)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6-07-0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엑스트레마두라주 공무원 급여 보충금 관련 위헌법률심판 각하 결정(55/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엑스트레마두라주 공무원의 특정 휴직 기간 중 급여 보충금 지급을 제한한 법령 조항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을 각하했다.
2026-07-07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발렌시아 자치주 성정체성 및 보건·교육 개정 법률에 대한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 사건(45/2026)
스페인 정부는 발렌시아 자치주 법률 제5/2025호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기본권 및 자율성을 침해하고 병리화할 위험이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조항들의 효력정지를 요청했습니다.
2026-07-06스페인 헌법재판소결정
스페인 헌법재판소, 코로나19 사태로 혼인이 무산된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사건에서 법원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42/2026)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1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 거부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amparo) 절차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최고재판소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6-07-0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비EU/EEA 국가 등록 의료인의 프랑스 의사협회 등록 금지에 대한 합헌 결정(2026-121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비EU 및 비EEA 국가에 등록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의 프랑스 의사협회 등록을 금지하는 공중보건법 제L. 4112-1조 마지막 문단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026-06-25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멀린 대 도 사건: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에 대한 사법심사 제한(25-1083)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시보호지위(TPS)의 지정, 종료 또는 연장에 관한 국토안보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가 금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