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헌법 쟁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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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표시

2026-07-03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비EU/EEA 국가 등록 의료인의 프랑스 의사협회 등록 금지에 대한 합헌 결정(2026-1211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비EU 및 비EEA 국가에 등록된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의 프랑스 의사협회 등록을 금지하는 공중보건법 제L. 4112-1조 마지막 문단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d'É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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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2026년 사회보장재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25-899 D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6년 사회보장재정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대부분의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으나, 질병 수당 지급 요건을 규정한 제83조 제1항은 위헌으로 결정함.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6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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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프랑스 헌법위원회결정

누벨칼레도니 지방선거 선거인단 제한(선거인단 동결)의 합헌성 결정(2025-1163/1167 QPC)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누벨칼레도니 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을 1998년 기준으로 제한(동결)한 유기법 제188조 제1항 b호가 합헌이라고 결정함.

누벨칼레도니Accord de Noum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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