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건물에너지법 개정 관련 기관쟁의 소송 각하 결정(2 BvE 3/26)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건물에너지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정보 제공 부족 등을 이유로 제기된 기관쟁의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기관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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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의회 질의권 관련 Organstreit(기관쟁의) 소송 각하 결정(2 BvE 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의원이 제기한 '소규모 질의(Kleine Anfrage)'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기관쟁의(Organstreit) 소송을 각하함.
2025-05-12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5% 봉쇄조항 근접 시 즉각적인 재검표 요구에 관한 기관쟁의 각하 결정(2 BvE 6/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1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 결과 5% 봉쇄조항에 근접한 정당이 제기한 기관쟁의(Organstreit)를 각하함.
2025-04-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의회 교섭단체 지위 관련 기관쟁의 소송 가액 결정(2 BvE 10/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연방의회 내 'DIE LINKE(좌파당)' 교섭단체가 제기한 기관쟁의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업무에 대한 소송 가액을 25,000유로로 결정함.
2025-04-1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선거법 개정 관련 기관쟁의 사건의 소송가액 결정(2 BvE 9/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디 링케(DIE LINKE.)' 정당이 독일 연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기관쟁의 사건(2 BvE 9/23)에서 소송가액을 5만 유로로 결정함.
2025-04-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프가니스탄 연방수용프로그램 관련 국회의원 질문권 침해 확인 청구 각하 결정(2 BvE 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이 제기한 기관쟁의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2025-03-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 개정안 입법 절차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E 10/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안(제109조, 제115조, 제143h조 등)의 입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출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5-03-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0대 연방의회 잔여 임기 중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E 13/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부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들이 제기한 헌법 개정안 심의 절차 중단 및 추가 전문가 청문회 실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5-03-13독일 연방헌재결정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특별회기 소집 및 제21대 의회 소집 지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2 BvE 5/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 및 교섭단체가 제기한 특별회기 소집 금지 및 제21대 의회 조기 소집 요구에 대한 기관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함.
2025-03-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0대 독일 연방의회 소집 및 헌법 개정 논의 관련 결정(2 BvE 3/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의 2025년 3월 18일 특별 회기 소집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신청인들의 가처분 신청 및 기관쟁의를 기각함.
2025-01-20독일 연방헌재결정
2025년 2월 조기 총선 관련 정당의 서명 요건 완화 청구 기각 결정(2 BvE 1/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23일 실시되는 제21대 연방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원외 정당인 ÖDP 작센주 지부가 제기한 서명 요건(Unterschriftenquorum) 완화 청구를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