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독일 연방의회 특별회기 소집 및 제21대 의회 소집 지연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핵심 요약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 및 교섭단체가 제기한 특별회기 소집 금지 및 제21대 의회 조기 소집 요구에 대한 기관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함.
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의 임기가 제21대 의회가 소집될 때까지 지속되며, 그 기간 동안 의회는 헌법상 권한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함.
의회 해산 후에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기존 의회의 입법권 및 회기 운영 권한은 유지됨을 재확인함.

2025년 2월 23일 총선 이후, 제20대 연방의회 의장인 바벨 바스(Bärbel Bas)가 제20대 의회의 특별회기를 소집하자, AfD 교섭단체와 일부 의원들이 이를 의회 자율권 침해 및 제21대 의회 소집 지연에 따른 권한 침해라며 기관쟁의를 제기함.

제20대 연방의회 AfD 교섭단체 및 소속 의원들이 연방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쟁의 심판 및 가처분 신청 사건임.

독일 헌법상 의회 임기는 후임 의회가 소집될 때까지 공백 없이 이어지며, 해산된 의회라도 임기 종료 시점까지는 입법 등 의회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함.

기관쟁의 심판에서 패소한 청구인들은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됨. 본 결정은 2025년 3월 13일 선고된 일련의 'Alt-Bundestag(구 의회)' 관련 결정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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