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연대분담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각하 결정(2 BvR 2097/16)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2011년 재정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강화협약법'을 제정하고,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abundante Gemeinden)로부터 '연대분담금'을 징수하여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재정 자립도가 높은 67개 시·군 지자체들이 해당 분담금 제도가 자신들의 재정고권과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청구인(지자체들)은 먼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헌법재판소에 주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주 헌법재판소는 2016년 8월 30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연방기본법 제28조 제2항(지방자치권) 및 제106조(재정체계) 위반을 이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