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건물에너지법 개정 관련 기관쟁의 소송 각하 결정(2 BvE 3/26)

독일 정부는 건물에너지법(GEG)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의 '65%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일부 의원과 야당은 정부가 법안의 기후 영향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국회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신속하게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기관쟁의를 제기했다.

신청인들은 연방정부(피신청인 1)와 독일 연방의회(피신청인 2)를 상대로 기관쟁의 소송을 제기하고, 법안의 2·3차 독회를 연기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소는 본안 소송의 적법성(특히 권리보호 필요성)을 먼저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