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독일 연방헌재결정
건물에너지법 개정절차 관련 국회의원 권한 침해 여부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2 BvE 4/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건물에너지법 개정안(GEGÄndG)의 의회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기관쟁송(Organstreit) 청구를 각하·기각(verworfen)하였다.
Art. 38 Abs. 1 Satz 2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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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의회 질의권 관련 Organstreit(기관쟁의) 소송 각하 결정(2 BvE 8/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 의원이 제기한 '소규모 질의(Kleine Anfrage)'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제기된 기관쟁의(Organstreit) 소송을 각하함.
2025-04-08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아프가니스탄 연방수용프로그램 관련 국회의원 질문권 침해 확인 청구 각하 결정(2 BvE 7/2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이 제기한 기관쟁의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