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 개정안 입법 절차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E 10/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 개정안(제109조, 제115조, 제143h조 등)의 입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제출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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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0대 연방의회 잔여 임기 중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E 13/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세부재판부는 제20대 연방의회 의원들이 제기한 헌법 개정안 심의 절차 중단 및 추가 전문가 청문회 실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
2025-03-13독일 연방헌재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0대 연방의회 특별회기 소집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2 BvE 2/25)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20대 연방의회의 특별회기 소집 및 헌법 개정안 상정을 금지해달라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