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생명보험회사가 자회사 흡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인수차손의 세무상 공제를 요구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심판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적극적 죽음 유발'을 진료 개념에서 제외하려는 법률안이 국민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상 범죄 혐의가 포함된 경우 공소시효를 재개하도록 규정한 언론자유법 제65-2조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법원이 상대방의 답변서를 송달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주심 재판관 기피 신청 관련 서류를 처리하지 않은 채 내린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무효로 하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투자회사법(ICA) 제47조(b)항이 계약 취소를 구하는 사적 소송 제기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제3방은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부 구성에 대한 이의신청(Besetzungsrüge)을 만장일치로 기각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농업 및 해양수산법전 제L. 511-10조에 명시된 '상급 기관이 시행령을 통해 선언하게 한다'는 문구의 법적 성격이 법률이 아닌 규정(행정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 수사 방해 목적으로 서류를 위조한 혐의(18 U.S.C. §1519)로 기소된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된 지역이 아닌 실제 위조 행위가 일어난 관할 지구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가 자산을 고의로 은닉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실 인지 여부나 은닉 동기만을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