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마드리드 고등법원이 중재판정의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린 취소 결정을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판단하여 무효화함.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엑스트레마두라 자치정부의 법령이 보건 인력의 출산, 육아, 임신 위험 상황에서 '지속적 돌봄 수당(complemento de atención continuada)' 지급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 및 성차별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심리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민법(INA)상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 후 귀국할 때, 국경 관리관이 해당 영주권자가 도덕적 가변성이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입국 신청자로 간주하기 위해 반드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국경에서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선언 신청을 기각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인불법행위관할법(ATS)에 의거하여 법원이 국제법 규범 위반에 대한 새로운 사법적 소권을 창설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바스크 공공고용법 제187조 제5항의 위헌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바스크 지방고등법원의 위헌제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양부모 가정과 동일한 기간의 출산 및 육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동의 출생에 따른 차별이자 헌법상 평등권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담보권 실행 절차에서 법원이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한 것이 재판청구권(효과적인 사법적 구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안토니 코민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재판받을 권리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시 송달을 진행하여 피고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