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정부수반은 라리오하 자치지방 경관법(Ley 4/2025)의 일부 조항이 국가 관할 사업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배타적 권한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송달 권한이 없는 전 파트너 변호사에게 소송 서류가 잘못 송달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만 강제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이 청문권(기본법 제103조 제1항)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제출한 헌법소원 서류가 2024년 8월 1일부터 의무화된 전자문서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 심리를 불수리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제척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의회 본회의, 위원회 회의 및 추모식 행사에 적용된 '2G+'(백신접종·감염회복 자 대상 음성확인 또는 추가접종) 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상성을 심리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헌법소원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비정상적 운영 및 재판관 개인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주장하며 제기된 이의신청 사건에서, 해당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 3인의 회피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아라곤 지방정부는 카탈루냐 독립운동 관련자들을 사면하는 유기법 제1/2024호 전체 및 개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8일 선거심사청구 사건(2 BvC 26/25)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는 2026년 6월 8일, 2025년 9월 11일자 독일 연방의회의 결정(EuWP 31/24)에 대한 선거심사 이의신청(Wahlprüfungsbeschwerde)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선거심사소송을 각하하고 주심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