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상담사의 언어적 전환치료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 위반 판결(24-539)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담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금지한 콜로라도주 법률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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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기부자 명단 제출 요구 소환장 자체로도 결사의 자유 침해 및 제소 자격(Standing) 인정 판결(24-781)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종교적 비영리 단체인 First Choice에 기부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First Choice Women’s Resource Centers, Inc.Jennifer Davenport
2026-03-19미국 연방대법원판결
올리비에 대 브랜던 시 사건: 헌법상 권리 행사를 위한 장래적 구제와 Heck 판결의 적용 범위(24-993)
미국 연방대법원은 과거의 유죄 판결을 받은 원고가 향후 해당 법령의 집행을 막기 위한 '장래적 구제(prospective relief)'를 구하는 경우, Heck v. Humphrey 판결에 따른 소송 제기 금지(Heck bar)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Gabriel OlivierHeck v. Humphrey
2026-06-30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정당의 후보자 연계 선거운동 지출 제한은 위헌(24-621)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선거운동법(FECA)이 규정한 정당의 후보자 연계 선거운동 지출 제한이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2025-05-13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스페인 헌법재판소 2025년 5월 13일 선고 판결(117/2025)
본 사건은 '라 마나다(La Manada)'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소재로 한 가짜 관광 웹사이트를 개설한 피고인이 도덕적 통합성 침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2025-06-17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 행위 제한법 합헌 판결 (United States v. Skrmetti)(23-477)
미국 연방대법원은 테네시주의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 행위 제한법(SB1)이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6-07-08스페인 헌법재판소판결
SNS를 통한 경찰관의 불법행위 허위 주장에 대한 중상죄 처벌과 표현·정보의 자유(52/2026)
살라망카 시의원이자 변호사인 청구인이 페이스북에 경찰관 2명의 고문 및 폭행, 증거인멸 등 범죄행위를 주장하는 글을 게시하여 중상죄(calumnia)로 처벌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025-01-16미국 연방대법원판결
틱톡(TikTok)의 미국 내 운영 금지 및 강제 매각법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24-656)
미국 연방대법원은 '외국 적대 세력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이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2025-11-23미국 연방대법원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아동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과 증인 사이의 차폐막 설치에 관한 판결(24-1159)
미국 연방대법원은 아동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과 아동 증인 사이에 차폐막을 설치할 경우, 단순히 주법에 따른 의무적 조치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심리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