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 행위 제한법 합헌 판결 (United States v. Skrmetti)

핵심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은 테네시주의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 행위 제한법(SB1)이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해당 법률은 성별이나 트랜스젠더 상태에 근거한 차별이 아니며, 연령 및 의료적 용도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므로 합리적 근거(rational basis) 심사 기준을 적용함.
법원은 테네시주가 미성년자의 건강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해당 의료 행위를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배경

테네시주는 2023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별 불일치 치료를 위한 사춘기 억제제나 호르몬 투여를 금지하는 SB1 법안을 통과시켰음. 이에 대해 트랜스젠더 미성년자들과 그 부모, 의사가 해당 법이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라며 평등보호조항 위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사건 구조

1심(지방법원)은 해당 법이 성별 및 트랜스젠더 상태에 기반한 차별이라며 부분적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항소심(제6항소법원)은 이를 뒤집고 합리적 근거 심사 기준에 따라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결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함.

시사점

이번 판결은 성전환 의료 행위 제한에 관한 주 정부의 입법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였으며, 해당 법률들이 성별 기반 차별이 아닌 의료적 용도에 따른 분류로 간주되어 엄격한 심사 기준을 피할 수 있음을 확인해 줌.

실무상 참고

법원은 이 사안이 과학적·정책적 논쟁의 영역에 있으며, 헌법이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고 명시함. 따라서 향후 유사한 법률에 대한 평등보호조항 위반 주장은 입증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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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미성년자 성전환 의료 행위 제한법 합헌 판결 (United States v. Skrmetti)(2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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