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판례

스페인 국회의원 및 상원의원 100여 명이 카탈루냐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Ley Orgánica 1/2024)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함.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공적 부조 사기 방지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일부 조항이 입법 절차상 요건(법안과의 관련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헌을 선고함.

미국 연방대법원은 퍼스트 스텝 법(First Step Act) 제403(b)조의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a sentence has not been imposed)'라는 문구는, 과거에 선고된 형이 파기(vacated)되어 재선고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결함.

이민법상 '최종 추방 명령(Final Order of Removal)'은 이민세관단속국(DHS)이 발행한 최종 행정 검토 명령(FARO)이며, 이후 진행되는 '추방 유예 전용(withholding-only)' 절차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확정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텍사스주 수감자인 루벤 구티에레스가 주(州)의 DNA 검사 절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적격(standing)을 인정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메디카드(Medicaid) 수혜자가 주 정부를 상대로 특정 의료기관 선택권을 주장하며 연방민사권리법(42 U.S.C. § 1983)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력망 운영자의 제3차 규제 기간(2019~2023년) 수익 상한 결정을 위한 일반 부문별 생산성 요소 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함.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심판 청구를 철회함에 따라 본안 판단은 종료됨.

스페인 헌법재판소 제2부는 검찰의 항고(recurso de súplica)를 인용하여 기존의 각하 결정을 취소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라인란트-팔츠 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된 AfD 주지부의 헌법소원을 각하함.